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4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OECD가 발표한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농도는 35개 회원국 중 1위였음. 미세먼지는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세먼지’ 대신 총부유먼지(Total Suspended Particulate)에 해당하는 ‘먼지’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입자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유먼지(PM-10)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PM-2.5)에 대하여 ‘호흡성 먼지’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2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