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동 원룸촌 미행 및 주거침입 사건의 CCTV가 공개되어 주거침입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 주거침입 이후에 강간이나 강도, 살인 등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에 비하여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기준에 따라 벌금형 규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