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 국가정보원 산하의 정부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신문을 받게 되며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됨. 합동심문과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임시 보호의 내용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7), 같은 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