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장애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동반 입국하고 있는 사정이고, 남한사회의 적응과 함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 등을 할 경우에 어린 자녀의 보육이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자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사업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장애인인 보호대상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