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으면 보수의 전액이 감액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동일 징계처분에 대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직처분을 받은 해당 교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