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