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68조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써, 현행 복지부 고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