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도입하였음.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임.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차등금액이 지급됨. 현재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임. 신청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받지 못한 가구수는 2017년 지급기준으로 75만가구이며 지난 5년간 수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은 약 3조 2,889억원(누적 기준)으로 추정됨.

2018년 9월 3일 정부 발의 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이 증가하며, 현행 1년에 한 번의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두 번의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로써 장래의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0조의6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 민중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