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는 노후경유자동차를 신규 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있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대해서는 2017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해준 적은 있으나 현재는 관련 세금감면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노후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노후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개 생업수단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을 승용자동차로 한정될 경우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경유자동차 교체를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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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