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차량의 도로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등의 과속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등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