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5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가부 여부를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되어 있음. 채용에 합격이 결정된 구직자의 경우 합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받지만 서류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 면접 심사 이후 탈락한 구직자의 경우 구인자로부터 채용 가부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도록 채용 결과 발표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 가부 여부를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