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판매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8 ∼ 10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업허가기간은 장외영향평가나 시설 검사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인한 반도체 등 소재ㆍ부품의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소재ㆍ부품 생산과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신제품의 제조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검토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