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돈 등 14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 미인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최소한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자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며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총급여 4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 등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부재, 소송사건과 조정신청사건의 관할 법원 불일치 등 현행 「민사조정법」의 미비한 제도 등을 보완하고, 조정절차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정위원 및 조정센터의 조정사건 처리를 위한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채이배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 등 10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조합원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8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의 환수를 촉진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로 하여금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함 박찬대 등 12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만기형 공제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인 공제납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어려운 실정인바,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제납입기간을 4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만기 납입한 후에 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계·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인 공동유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공제율을 20%에서 90분의 8(약 9%)로 낮추되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해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채이배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함임 채이배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구제기금으로 통합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협소하게 판정하고 있는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4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제2항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여영국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세율을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사능 재난 예방을 위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3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박주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를 육성·지원하게 하고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연예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4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명문화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여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신설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혁신과 더불어 우정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1명 -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근거를 명시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57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조달을 위한 계약에 있어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정할 수 없도록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화 할 수 있으되 해당 조항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되, 이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당 부분만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상위 수급인 및 도급인을 포함함)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법적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는 시간에 제공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