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험과 같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험과 같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임.
그러나 현행은 법률의 제명 및 용어를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파악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맞도록 연금제도를 보완 및 재설계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으로 바꾸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및 제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