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시범실시 하는 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27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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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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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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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