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전 국민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어 있고,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하는 등 과학기술의 첨단화로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시범실시 하는 등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27호)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