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에서 급식 조리, 교무행정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
그러나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법상 법적 지위는 별도로 없는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