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되,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비리는 임원의 임면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