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최초로 개관한 경상남도기록원과 오는 5월 개관 예정인 서울기록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건립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소관 기록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타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