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도 18세에 자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을 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위험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등이 지역별 편차가 있고, 주거·생활·교육 등의 지원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자립한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여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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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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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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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