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 유인이 미흡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3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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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