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역시 확충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운전자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해당 전용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지하면서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지 아니함.

이에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제7항, 제143조제1항,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바른미래당 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