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임. 그럼에도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1조의2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