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의 정체와 화물차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통해 2004년 이후 신규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차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되어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 구매로 신규허가만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만 가중시키게 됨.

더구나 정부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신규 허가가 남발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

따라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7항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2
  • 대안신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