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5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11. 24. KT 아현지사 빌딩 지하 통신구 화재로 KT망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ATM 등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 경찰 시스템 등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이 사고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행정기관 정보 통신망 통신회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 회선 중 이중화 회선은 22%에 불과하며, 사업자를 이원화한 회선도 전체 회선의 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망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