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국민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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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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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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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