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출산 연령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 출생한 미숙아는 약 23,830명으로 지난 10년 새 약 22%가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이후의 추적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함.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숙아등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하여, 그 성장 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의 성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경향을 파악하여 치료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10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