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음.

그런데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고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기재사항 및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