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8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해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 등 지자체들이 출자？출연을 통해 목표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여타 기업들까지도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공포됐고,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한편,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해온 인접 지자체들의 상생발전과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지자체들이 출자？출연한 기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제 및 자금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해 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들에까지 확대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 촉진 및 지자체들의 신산업 진출 등 지자체들이 출자？출연을 통해 목표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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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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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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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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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