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咸珍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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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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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도자산업 진흥법안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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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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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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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국립동요박물관법안 국립동요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동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동요와 동요문화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동요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요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 입력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의 에방을 위해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사채로서 주식의 경우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하여, 사채의 경우 발행액면총액 및 미상환액면총액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의무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의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여 신용정보 등록제도 운영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철회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사업자의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아울러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농어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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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2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법률 확정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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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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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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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지원이 보다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와 관련된 외교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계급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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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명 폐기 -
주택관리사법안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관련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제고 등을 위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0조원으로 증액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협력 관련 정책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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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감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감찰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비록 독립유공자이더라도 북한정권에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훈 수여여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상욱 등 2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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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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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7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고 있고 일반 및 도시철도역도 광역철도역과 동일하게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철도역 기능의 광역화를 반영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원의 범위를 현행 광역철도역에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역 인근에 설치하는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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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자 함 이종구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