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권리자는 법원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그런데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권리자는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한편, 채무자는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을 갖게 되어 현저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함.

이에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석진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