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7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