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위탁된 아동 등을 입소시켜 치료?선도하는 시설임.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은 200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지원 형태를 갖고 있어 인력?예산 등의 애로가 많고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일부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입소한 아동의 출신지역은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있어 정책 대상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사무로 보기에는 괴리가 있음.

이에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