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68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제항해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 여객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안검색 관련 규정이 없음.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테러나 피랍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