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대안과 원안 확인표(2026-11-05 확인): 규칙이 이은 대안 2024634의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없다. 원안 202461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규칙(1차)이 이은 202463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면 목록에 없고 20대 위원장 대안 1,402건 어느 목록에도 없다. 의안 화면과 의안정보 통합은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본회의 결과 ‘임기만료폐기’(2020-05-29)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