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 효용을 해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착자의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제5조제4호의2 및 제6조제4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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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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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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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