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6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일간 연달아 발령되는 등 대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불안감이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대책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음.

이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