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7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의 제한, 공장·학교 신설 시 총량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각종 수도권 규제 외에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에 묶여 비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의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