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으로의 노인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