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입증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각종 재해의 공무 관련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입증하고 있어 전문적인 정보나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한 공무원 및 유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미래당 4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