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계급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은 「공무원임용령」, 「국회인사규칙」 등 각 대통령령 및 규칙에 근거하여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월봉급액의 일부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각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근거로 대우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인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우공무원제도를 현행법 상 제도로 끌어올려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계급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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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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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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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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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