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립학교 조직의 기본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학의 경우 하부조직으로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무과·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두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공립 전문대학이 대학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무, 학생 등의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달리 과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및 교수 자격요건의 통일 추세, 교무·학생 조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