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진압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해당 직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 특성상 중압감과 피로 누적 등에 따른 재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 결과 이를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