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눈·비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의 설치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어 가림막이 아예 없는 충전시설이나 너무 작은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