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눈·비로부터 충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의 설치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어 가림막이 아예 없는 충전시설이나 너무 작은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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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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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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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