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인 만큼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묘역의 구분에 있어서도 일반 국가사회공헌자와 구분이 모호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신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파목·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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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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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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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