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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해당 공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적이 밝혀진 경우 동일한 사람에 대한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이 수여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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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의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혼신등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국민안전을 위하여 설계된 설비가 전파응용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색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검색유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5명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제·개정 지연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곤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에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가맹계약 중개를 신설하고, 가맹거래사가 가맹계약 중개를 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를 부과하며, 가맹거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 가맹희망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태옥 등 15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난 약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 장애유형에 따라 실제적인 피난 방법을 수립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4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에게 통보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진흥원 또는 학교체육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 존립이 불투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현행 1회 2년에서 3회 최대 6년으로 연장하여 임시허가 대상자에게 사업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기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고시되기 전에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6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에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청원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을 심의하고, 피고인이 국선전담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7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개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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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MBC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9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9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심의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 및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전수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체육교습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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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제4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제5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 등 16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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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하도록 되어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선거편의를 최대한 제고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소득공제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