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특정인의 것으로 합성하는 기술인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 등을 기존 음란 영상물 등에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음화제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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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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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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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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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