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KBS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KBS의 경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감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등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KBS의 경영건전성 악화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K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9

공동발의 1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