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한다)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KBS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KBS의 경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감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 제출 등에 불과한 실정임.
이러한 KBS의 경영건전성 악화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K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K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K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