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0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MBC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한다)는 최근 광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적자경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MBC에 대한 경영감독권이 있는 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MBC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MBC로 하여금 진흥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MBC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