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를 허용하고,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중 농업과 어업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많은 경우는 연금보험료 분기별 납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농가당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연간 농외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농업소득 약 1,000만원보다 많아 농어업인 중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또한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과 농어업인 경력이 짧은 귀농인이나 청년농은 상대적으로 농업소득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제100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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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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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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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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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