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0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주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에 정작 그 수혜의 대상인 선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경주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심판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에서 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경주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승자투표권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그 수익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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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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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