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05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주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에 정작 그 수혜의 대상인 선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경주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심판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에서 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경주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승자투표권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그 수익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3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